한일 달러스와프, 평상시 활용 추진

현재 한일 통화스와프 협약에서 위기시에만 달러화를 끌어쓸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평상시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를 추진하면서 원-엔 뿐 아니라 원-달러 교환분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한도 130억달러 가운데 원-엔 교환분 30억달러 어치만 평상시에 쓸 수 있일 뿐 원-달러 교환분 100억달러 어치는 위기시에만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한일 통화스와프 한도를 확대하면서 원-달러 교환 협약의 활용 조건도 '위기시'에서 '평상시' 등으로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일본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만약 한일 간 원-달러 스와프의 조건이 '평상시'로 완화된다면 내년 4월말 만료되는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달러에 이어 또 다른 달러 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40억달러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 새로운 한도로는 100억~300억달러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교환 통화도 지금은 원-위안만 가능하지만 원-달러, 위안-달러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격상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어 달러화 스와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장관, 셰쉬런 중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빠르면 오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릴 이명박 대통령,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3국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중국 정부 모두 국내 현안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 때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중일 재무장관이 모두 모이는 내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모두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상대방을 두고 하는 협의인데다 저마다 국내 사정들이 있어 진전이 빠르지는 않다"며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