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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비상시국, 한발씩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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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비상시국, 한발씩 양보해야"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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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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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국회 공전…"경제위기 극복 위한 정치 돼야"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 대해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세를 철회하고 민주당도 부가가치세 감세를 거둬들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세, 소득세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만 손질하고 부가세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경감하자"며 "대대적인 감세는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세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형평과 정의에 맞는 세금"이라며 정부·여당이 '과세기준 상향·세율 완화'안을 철회하고 여야가 실직자와 은퇴자, 고령자에 대한 감면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글 말미에서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가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현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며 "모두 나서서 대립의 정치를 벗어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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