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후순위채→상황우선주 발행설

이 기사는 11월24일(11:3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자기자본비율 높이기에 비상이 걸린 국내 은행들이 대규모 후순위채에 이어 상환우선주 발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내외 투자유가증권,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자산 규모로 볼 때 후순위채만으로는 충분한 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에서는 국내 은행의 건전성이 아직 그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시기상조론을 편다. 설사 발행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자금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지난 주말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두고 금융시장에서 뒷말이 무성했다. 국민·신한 등 대형 은행들이 발행할 상환우선주 투자자를 모집하러 갔다는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부터다. 전광우 위원장이 때마침 미국 출장길에서 은행권 구조조정을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졌다.

국내 은행들이 상환우선주 발행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후순위채권 등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 모집도 어렵다. 우선 은행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만에 하나 은행이 파산하면 청산배당 순위에서 채권에 밀린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존 주주들에 대한 감자를 진행하고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외화자금 지급 보증과 은행채 매입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온갖 지원을 다하고 있지만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은행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의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위기에 대처했던 해외사례는 정부 주도의 은행 상환우선주 발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실제로 1991년 스웨덴은 신용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대형은행들을 모두 국유화했다. 최근 영국의 선제적인 정책들도 마찬가지. 정부가 큰 틀의 조치를 발표한 후 나머지 절차상의 문제들은 반 강압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보는 국내 은행의 위험(자산의 질)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해외에서 보는 위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소문이길 바라지만 만약 전광우 위원장이 상환우선주 투자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러 갔다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은행들의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자금 지원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는 것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발행할 장점이 별로 없는데다가 아직 은행들의 상황이 그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조선사들이 문제가 한창 불거져야 정부로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