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이용섭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해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이용섭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해야"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11.14 10:09
  • 글자크기조절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제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6억으로 하더라도 (인별 과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부부 합산으로) 12억까지 과세가 안 된다"며 "정부안처럼 9억으로 과세 기준금액을 올리게 되면 18억까지 과세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기준에 대해 "적어도 지금 현재 수준인 6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무차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자동차세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자동차세를 낼 때 자동차 소유자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종부세는 (소득 여부가 아니라) 그 재산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령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금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협의를 하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의로운 세금"이라며 "진정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를 원한다면 종부세는 여야를 떠나서 지켜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