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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헌재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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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헌재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5보)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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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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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구성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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