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FTA공청회 예정대로…민주당은 불참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이미 공고했고 내일(12일) 열리게 된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무엇이든지 상임위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미FTA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만큼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방적으로 무리해서 상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통위의 합의상정 원칙을 감안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서 추가 공청회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공청회는 외통위 상정을 전제로 한 절차로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청회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위원장이 직권상정은 없다고 약속해서 의사일정 보이콧을 접고 회의에 참여했다"며 다만 "비준안을 상정해서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점 저점 다 짚고 나서 상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상정도 못하느냐"며 "상정을 한 뒤 반대하려면 하고 미국 반향을 보든가 해야지 상정 조차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정상적인 외통위 활동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면 한미FTA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보완할 수도 있다"며 "상정을 하지 않고 진전되지 않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당초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미FTA 비준안 상정과 공청회 개최 논란으로 약 7시간 지연된 끝에 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할 경우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상임위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박 위원장을 항의방문했다.

곧바로 진행된 간사 회동에서 박 위원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과 17일 미국 방문 일정에 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