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미FTA 적극 재협상해야"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최소한 정부가 금융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권한을 찾아온 다음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FTA'에서 "적극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한국 자본시장은 (한미FTA 발효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리게 된다"며 "급박한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스스로의 위험을 방지할 정책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FTA는 외화거래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투자자국가중재제도와 비위반제소제,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 등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페루와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먼저 FTA 비준에 동의했다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 다음 다시 비준동의를 했다"며 "우리도 그런 꼴을 당하면 나라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는 턱없이 부풀려져 있고 피해는 축소돼 있다"며 "당초 정부가 얻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의 완강한 태도에 부딪혀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유선호, 박지원, 최문순, 최규성, 노영민, 조영택 의원과 김근태, 우원식, 김희선, 이목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권영길, 이정희 의원이 참석해 한미FTA 재협상 요구 동참 의사를 밝혔다.

또 신범철 경기대 교수, 양기환 스크린문화연대 사무처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최승환 경희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양문석 헌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협상을 비롯해 각종 대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