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여권, 한미FTA 재협상론 급물살

-금융위기·오바마 당선으로 재협상 필요
-조기 비준론에 맞불
-盧 전대통령 등 "입장 번복" 논란도

구 여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한미 FTA 조기 비준론이 나오는 데 대한 대응이다.


재협상론의 핵심은 상황이 변했다는 것.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체제 변화에 직면했다는 논리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중요한 변수다.

관심은 그 진원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민순·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오다 최근 일제히 재협상론을 들고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 지난 10일 "한미 간 (FTA)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 "날씨가 좋을 때와 나쁠 때 등산하는 장비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단 얘기다. 그는 참여정부 마지막 외교부장관으로 한미 FTA 체결 때 주무장관이었다.

이로써 참여정부 핵심이자 한미 FTA의 주역들이 한나라당의 조기 비준론에 정면 대항하는 그림이 연출됐다. 이들의 한 마디는 재협상론에 상당한 무게를 싣는다.

여기에 한미 FTA 체결때 반대단식을 했던 천 의원은 11일 진보진영 학자와 전문가를 대거 초청, 재협상 필요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과 송 의원이 재협상론에 불을 지피고 천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의 재협상 요구는 민주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가진 '팀플레이'처럼 보인다. 민주당이 지금껏 재협상 요구를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계승이라는 구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보완대책만 요구할 뿐 재협상론까지 나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들이 재협상론의 '총대'를 멨다. 민주당은 그 불씨를 키우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적다.

다만 이들의 재협상론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송 의원은 장관 시절 조기 비준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지 않다"며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