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서명도 불충분"에 은행 초긴장

지수 급등락에 따른 펀드 손실과 고객과의 관계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용.판매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새로운 입장 표명에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는 달리 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난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김동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 "비록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이 있더라도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불완전 판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경험이 없는 이나 노인들은 환헤지 등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명을 했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서명이 있는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는 금감원의 기존 입장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입장 표명이 11일로 예정된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데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 분쟁조정위가 내린 판정은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양 당사자가 조정위의 결정에 합의할 경우 법원판결에서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우리파원인컴펀드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 중 상당수가 프레디맥과 패니매 등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한 모기지 관련 업체들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 은행 등 판매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은행들의 펀드 판매 보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펀드 판매보수를 판매수수료로 전환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하기도 했다.

이밖에 자금 공급 확대에 소극적인 은행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확대, 만기 연장 등과 관련해 연일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 방문을 통해 은행들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 중소기업을 방문, '현장공감 중소기업 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잘 할 수 있는 기업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 때 풀어주고 있는지 걱정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운용사들은 1차적으로 은행들을 우선 겨냥한 측면이 있지만 은행이 펀드 판매의 최대 창구인 만큼 판로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한 운용사 마케팅팀장은 익명을 전제로 “서명을 믿지 못하면 투자자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고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재산이 노출되게 돼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최근 최악의 피해 사례가 부각돼서 모든 펀드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상품을 제시해야 하지만 어려운 면도 있다"며 환매가 이어지고 신규 유입은 어려워지는 상황도 우려했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이 미래에셋운용의 인사이트펀드에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운용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의 운용과 금융감독원의 약관 승인 등의 정당성이 맞물린 것이어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