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D-3]"위헌"시 올해 세금은?

-2002년 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 위헌 결정
-위헌 결정시 37만명 이상 1조원 환급 예상
-환급가능.. 올해분 종부세 저항 커질듯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 판결(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오는 13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환급 여부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헌재의 독립성 훼손’ 등으로 강 장관을 포함한 인적쇄신론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일반 납세자들의 관심은 종부세가 위헌 결정이 난다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이럴 경우 올해분 종부세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다.

◇종부세 쟁점은=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개인이 아닌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 크게 3가지로 이 가운데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부세는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해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돼왔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하면 6억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얘기다.

헌재는 지난 2002년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해서도 합산과세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잇따르고 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은 별개의 것으로 세대간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종부세 세수(신고기준)는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 등 총 5조1277억원에 달한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자와 세수는 각각 △2006년 32만7797명, 7672억원 △2007년 37만8000명, 1조2043억원(2005년 자료 미집계)이다.

이에 따라 세무업계에서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 될 경우 적어도 37만명 이상이 총 1조원 이상의 환급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은? 올해분 종부세는?=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재가 종부세에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3년 이내에 경정신청을 하면 세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권’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45조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낸후 3년 이내에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청구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무서 특히 강남 세무서를 중심으로 경정청구로 북새통을 이루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일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경정청구를 거쳐 환급이 이뤄진다면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위해 이미 여러자료를 검토해 종부세 세액을 산정중이다. 13일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적으로 결정에 맞춰 세액을 재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 후 수정고지서의 발송 등 합법적이고 다양한 대응 방법이 가능하므로 13일까지 위헌여부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보자는 설명이다.

한편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정부가 폐지하기로 나선 세금, 그리고 위헌 소송까지 간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저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의 납세자들은 종부세를 안내하러 온 세무서 직원을 문전박대하는 등 저항이 엄청났다”며 “올해는 개편안과 위헌 소송 등으로 더 극심한 저항이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