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물위기 사전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당정이 실물경제 부문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단기 유동성 위기 조짐을 보일 경우 본격적인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자금을 투입, 구조조정 등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기의) 실물 부문에 대한 영향이 이제 시작됐고 추운 겨울이 올 때에 대비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임 의장은 "세계 실물경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갈 것이고 미국도 자동차산업부터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들도 상당한 구조조정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 때를 보면 금융기관, 기업들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야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모든 법제도 그렇게 돼 있다"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가 필요한데 금융위나 금감원에 제도를 검토하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을 보면 부실징후가 생기거나 BIS 자기자본비율이 국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미리 은행과 기업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IMF(국제통화기금)도 지금까지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때부터 치료에 들어가는 구조였지만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신용공여'라는 사전예방제도를 만들었다"며 "일본과 영국도 그렇고 전세계가 사전 위기대응 체제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다만 "사전 조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투입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의 판단기준, 금융(유동성) 공급 기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 등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국내 사전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바젤II 적용 의무화 시기를 1년 유예키로 한 조치를 사전 위기대응체제의 실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부터 바젤II로 넘어가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해 중기 대출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바젤Ⅰ과 바젤II를 선택적으로 하게 하면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대출 여력이 18조원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