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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세 폐지' 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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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세 폐지' 저지 선언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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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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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교육세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오제세·백재현·김종률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교육세 폐지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재정을 확충해도 모자란 판에 교육세를 목적세에서 폐지하고 본세로 흡수·통합하겠다는 발상은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의 교육자치 기반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며 교육세 폐지 법안을 저지하고, 대신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통해 교육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자체수입의 10% 이상을 교육 지원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교육특별교부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과정의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 계획도 밝혔다.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사교육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폐지하면 우리 학교는 더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교육에 관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10%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 역시 교육세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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