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후 '한·미FTA' 조정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4일 실시된 미 선거 결과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비롯한 한미 관계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제 44대 대통령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FTA의 전면 개정 가능성마저 예상되는 가운데 존 매케인 공화당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의 상, 하 양원 장악이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의 비협조로 진전을 못 봐 왔다.

일단 오바마 후보는 FTA를 비롯, 한미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는 자유 무역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반면 매케인 후보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기조를 이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이전보다도 상,하 양원에서 의석수를 늘릴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나아가 상원에서 '슈퍼 60의석'마저 장악할 경우 행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가 가능하다.
양 후보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해 접근 방법상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강도의 차일뿐 그다지 큰 견해차는 아니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에 되든 동맹국으로서의 한미관계마저 저해할 우려는 적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오랜동안 상원 국제관계위원장을 역임하며 지한파로 분류된 존 바이든 부통령후보가 국제 문제를 조율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과의 제네바 핵협상도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주도했으나 그 기본틀은 이전 공화당 행정부가 입안한 것이 한 예이다.

특히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경기 부양책 도입 등 `케인즈`이론에 근거한 오바마 민주당 해법이 결과적으로 한국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