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살리기 총력… 14조원 더 푼다(상보)

정부가 내수 부양과 일자리 유지를 목적으로 감세분까지 포함해 2010년까지 14조원을 시장에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0.5%포인트가 추가 성장해 내년도 4%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택 공급확대와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확대를 위해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대폭 축소되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도 개정된다.

정부는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1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실물경기 불안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중산·서민층의 가계 위협에 대비해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1조원을 포함해 11조원의 재정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SOC 추가 투자액의 90% 수준인 4조6000억원을 지방에 집중 투입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어업인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 지원을 위해 3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면서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를 추가했다. 다만 현재 7%로 동일한 투제세액공제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5%, 지방은 10%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내년에 9000억원, 2010년에 2조1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연간 주요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60㎡ 이하는 20% 이상, 60~85㎡는 40% 이상으로 돼 있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85㎡ 이하 60%로 탄력 적용된다.

용적률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제는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되고, 토기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포함한 전 지역이 해제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관급공사 계약 때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키로 한 계획을 변경해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만 2년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제외시켰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3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비정규직법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환경규제도 대폭 풀어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 실시를 보류하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자연보전권역내 입지 규제 방식은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시킨다.

정부는 이밖에 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임금의 50%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는 2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