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반발속 '수도권규제완화' 효과는?

정부가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린다.

대기업들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방이 이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수도권 대기업 공장 늘어날 듯=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단지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공장 설립과 증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도 공장의 증설과 이전을 자유롭게 했다.


정부는 이날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 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도 상당부분 개선돼, 이곳에 할인점과 리조트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광주와 남양주 일부 등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개별사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6만㎡ 이내로 제한됐던 관광지 조성 사업의 상한선도 폐지된다.

재계가 줄곧 요구해온 '공장총량제'완화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현행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최근 세계적인 금융 위기상황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4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 사례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증설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하이닉스는 13조5000억원을 투자해 이천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구리 등 19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어지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수혜를 입은 경기도는 "이번 방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기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수도권내 기업 활동 촉진 작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앞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키로 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전초전'이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도권 낙후 지역을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부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역별로 이뤄지는 행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3대 권역'으로 구분해 광범위하게 제한을 가하는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달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지방 반발‥'법률개정 난항'= 문제는 지방의 거센 반발이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방에서는 "지방 경제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예상한 듯 규제 완화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지방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 정도로 지방 민심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률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