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10 지방선거? "선거구제·정당공천제 바꾸자"

↑29일 국회에서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최로 '2010 지방선거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정치권 일각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로 정당공천제로 인한 중앙정치 예속화와 공천비리 및 의장선거 비리,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금품살포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논의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때마침 전국 14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된 29일, 국회에서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최로 토론회 '2010 지방선거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가 열려 지방선거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정당공천제와 관련,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확대는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 잘 보여야 하는 독점적·지배적 정당구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방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구제에 대해 "정당공천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중선거구제도는 그 취지를 잃고 오히려 1당 지배를 공고화했다"며 "최소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확정권한을 갖도록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물밑 논의를 이어왔다. 민선 1~3기 충주시장을 지낸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지방자치연구포럼을 창립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정당추천제 폐지 및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 금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여성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나 선거구제 변경 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적이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자치단체를 장악한 한나라당으로선 시급히 선거제도 개선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당장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감대가 쌓여가다 2010년 선거를 얼마간 앞두고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져 법 개정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제도 개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확대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당선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은 여성끼리 득표수를 계산해 최다득표 여성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