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대책, 사교육감소로 이어지기 힘들다"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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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사교육 경감대책'과 관련, 실제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이투자증권은 29일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이 실질적인 사교육 감소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자율과 경쟁을 통한 수월성교육의 확대와 이를 통한 인재육성이라고 할 때, 최근 나온 사교육 경감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사교육 수요의 증가를 막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은 관련업체들에게 중장기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대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영어체험교실을 2011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확대 설치한다는 예정인데,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어체험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담러닝 (15,720원 ▲60 +0.38%)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또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 민간영리기관 위탁이 더 확대될 경우 방과후컴퓨터교실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웅진씽크빅 (1,713원 ▼17 -0.98%)과 대교 (2,165원 0.00%)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IPTV를 통한 서비스 등 EBS 운영 강화는 온라인강의 시장에 대체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메가스터디 (11,220원 ▲20 +0.18%)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학원비 경감대책이 상장된 학원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는 상장사들에게는 기본 정책이므로 무관하며, 학원비 공개 역시 정상제이엘에스 (6,420원 ▼20 -0.31%)나 청담러닝의 경우 이미 각 교육청별 적정수강료 기준으로 학원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익자부담 항목 추가로 인한 학원비 인하 압력 또한 상장 학원업체들은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수익자부담 항목을 이용한 편법 학원비 인상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상제이엘에스의 경우 온라인이 소비자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