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수정 '주체' 놓고 소모적 공방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 '주체'를 놓고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경기 상황 악화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 하지만 누가 고치느냐를 둘러싸고 이상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달라"며 국회 예산안 수정을 요구한 것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사실상 재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찌감치 복지예산 확대 등 예산안 수정편성을 제기해오던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회 심의 수정을 거부,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28일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상 정부예산 편성권이 정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추가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운영의 기본 틀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세입추계를 다시해 부자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을 포함,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수정예산을 새롭게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수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서 짜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히 수정해야 하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실기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꼭 그 법을 엄격히 운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부에 예산안 수정 제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예산
안 수정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맞물려 여야간 정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