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강소국 연방제론' 재점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강소국 연방제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총재는 27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주최의 '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에 나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구조의 변화에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며 강소국 연방제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작은 부분으로 구성해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작은 국가를 만들면 이를 합한 '연방'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소국 연방제는)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을 중심으로 국가통합과 조정기능의 업무를 맡고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재정·교육·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적어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본 국가 대개조가 지금 이 시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은 "현 지방행정체제는 과거의 관습과 제도에 얽매여 지방의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며 "강소국 연방제는 이 나라를 더 크게 광역자치단체화해서 지방이 스스로의 창의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광역지방정부를 서울시·중부권·서부권 ·남부권 ·동부권·제주도 등 경제권 중심 6개 지역으로 개편하는 안과 서울시·경기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강원도·제주도 등 생활권중심 7개 지역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과 토론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특위 구성을 논의하던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들과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이 총재의 발상을 거들거나, 적어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87년 헌법'은 지방화· 정보화·세계화라는 세계적 조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이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1997년 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이후 이 총재가 강소국 연방제를 큰 화두로 내걸고 민주당이 최근 개편안을 들고 나오면서 정부 여당에서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문제는 헌법 개정만큼이나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합의점을 찾아 좋을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강소국 연방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행정구역 개편보다 훨씬 크고 원대한 취지 같다"며 "함께 논의해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18대 국회에서 터전이라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