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에 외환위기는 단연코 없어"

- "구제금융 받았던 10년 전과 상황 판이, 외환위기 없을 것"
- "외화,원화 유동성 문제 없어...불안 벗어날 때까지 유동성 공급"
- "과감한 예산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으로 실물경제 회복 주력"
- "금융위기에도 불구, 금산분리 등 금융산업 육성 계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하지만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며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화, 원화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며 일각의 제2 외환위기 우려를 씻어내는데 역점을 뒀다.

유동성, 시장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공급
이 대통령은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대통령은 "원화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불안심리 해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 이상의 공포, 가장 무서운 적
이 대통령은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세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말처럼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대규모 감세정책을 예고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 펼칠 것
이 대통령은 재정 확대와 관련, △과감한 예산지출 확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수출 둔화에 대응한 내수 활성화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 증대 등을 제안했다.

또 "감세정책 역시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돼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주는 등 재정기능 강화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급보증동의안 조속히 처리해 줘야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금융기관 외화차입금 보증 한도 1000억 달러는 사실상 다 쓰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 은행들이 돈 구하기도 쉽고 금리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국회가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규제 강화 주장과 관련,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도 안된다"며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옥석을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금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