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났지만…직불금·지급보증 '첩첩'

산 너머 산이다. 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기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여야간 입장이 맞서는 굵직한 과제가 여전하다.

국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다음달 3∼7일 대정부질문을 가진 뒤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 법안 처리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이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는 27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기획재정위를 열어 지급보증안을 심의한다. 이르면 주 초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잘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의장의 전망은 야권의 초당적 협력 약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경제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진정성 있는 대국민 설명과 유감 표명이 있는지 지켜보겠다"며 "지급보증 처리 시기는 대통령의 연설을 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급보증안 처리를 넘으면 남은 정기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국조는 다음달 10일부터지만 여야는 국조위원 선정을 시작으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뜨거운 감자'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 공개도 논란을 예고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명단이 우선 공개되면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경제 위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수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당정의 각종 감세안과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경제관련 법안들도 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당의 처리 입장에 따라 정국은 더욱 혼미해질 수 있다.

또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이른바 '떼법' 방지법 등 사회·문화 분야의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거나 야당이 각종 법안 처리와 강만수 경제팀 교체 요구 등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 경우 국정감사와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이은 막바지 정기국회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