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행장들 키코 피해기업 지원 약속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전히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가 최대 화두였다. 시중은행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 손실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올렸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장 모두에게 "키코 문제가 법정에서 해결되려면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은행과 손실기업을 중재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먼저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키코 관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채무조정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신한은행장도 "기업이 원하면서 잘 돌아가는 곳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당초 유동성 지원기간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기업에 요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신 행장은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손실을 물어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SC제일은행장은 "최상의 해결책은 개별기업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중재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리차드 웨커 외환은행장도 "현재에도 금감원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키코 계약서는 법적으로 볼 때 약관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이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감원장은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헤지 환율 등 핵심 내용이 다르다"며 "은행과 기업이 개별적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은행에 대한 채무보증과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정부가 은행을 속죄양으로 삼아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은행이 경영개선을 했지만 리스크 관리나 외형경쟁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문제가 생겼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지 은행을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은행채 매입과 관련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도 공감하고 있고 실무진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며 "매입 대상과 범위는 사전에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