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아세안 "금융위기 극복 공조 합의"

- 한·중·일+아세안 13개국,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 대처 합의
- 11월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12월 정상회담 개최
- 내년 상반기까지 800억 달러 공동기금 조성, 통화스왑 확대
-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 육성, 역내 경제감시기구 설립 추진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오는 11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8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양자간 통화스왑 확대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 육성 △역내 경제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감시기구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중인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 등 13개 나라 정상들은 이날 '아세안+3' 조찬 회동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세계를 흔들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는 12월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 이전인 11월에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양자간 통화스왑을 확대하고,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협력을 가속화하고, 역내 경제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감시기구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지난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3 국가간 통화스왑을 통한 상호 자금지원 체계로 출범했다. 이후 지난 2006년부터 역내 경제감시 기능이 결합된 선진 형태의 지역 금융협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아세안+3 국가들은 지난 5월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 출연 비율은 아세안 국가들이 20%,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80%를 부담하기로 하고 국가별 출연 비율과 운영방안 등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출연 비율을 놓고 한국은 3국간 공평한 분담을,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을,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하자며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쟁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방선진 7개국(G7)만의 모임으로는 향후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입장과 이해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97년 혹독한 외환위기에 맞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다자간 협력체계 확대, 개편시 경제규모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위기극복 경험을 가진 신흥 경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아시아 신흥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