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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부가세율 인하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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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부가세율 인하 적절치 않다"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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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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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민주당의 부가가치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부가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물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부가세 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정책의 세계적 추세로 보나, 그것(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될 것이냐로 보나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으로도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고, 현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부가세인데 이를 손대는 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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