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구노력 담보, 금감원과 MOU"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자구노력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이상 은행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은행과 금감원이 MOU를 체결해 자구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지급보증 결정에 따라 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이 같은 은행이 고임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 처장은 은행의 자구노력에 대해 "은행장을 포함해 봉급을 삭감하고 은행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들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나친 희생 강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처장은 "현재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선 것"이라며 "정도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안적인 시각으로 볼 일은 아니고 근본 조치에 대해서 해외에서 보인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놀랄 것 없고 당연한 일"이라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정부가 은행 대외 채무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한 이후에는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