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 약속 지켜라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1일 오전 경북 구미 센츄리호텔에서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비수도권 지방 의회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강력히 대응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광역의회 의장과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장 25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1일 오전 경북 구미 센츄리호텔에서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 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며 "만약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초광역개발권에 수도권 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발표 등 일련의 행보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이 때와 장소를 바꿔가며 보이고 있는 이중적 언행들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기정 사실화하기 위해 여론 몰이에 몰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지방을 홀대하는 수도권 공화국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지방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것도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상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경북도의회 의장)은 "무늬뿐인 지방자치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가 살 수 있다"며 "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