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長 "지급보증-은행 구조조정 병행"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원내 3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이 21일 회동, 은행의 달러 빚에 대한 지급보증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로써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이들은 "시중은행들이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난 임태희(한나라) 박병석(민주) 류근찬(선진창조모임) 정책위의장은 우선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왜 은행이 잘못한 것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의문이지만 현 금융상황이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는 데 대해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며 "정부 지급보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늦었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잘 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정쟁이 개입 돼서는 안되고 국회 동의안이 넘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두 분 의장들의 상황 인식이나 여러가지 우려하는 바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정쟁적인, 정파를 초월해 좋은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병석,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 목소리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 빚 지급보증을 하려는 마당에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만 경영한 은행 CEO들의 연봉 삭감, 인사 문제, 스톡옵션 포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감독의 책임을 지고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며 "은행은 잔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에 떠넘기는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은행에) 보증이 들어가면 정부가 그에 걸맞은 액수로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식이나 지분을 국유화하는 패널티 성격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은행 자본확충과 예금보장 확대는 성급한 조치라며 반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만약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국회 동의를 얻는 게 맞다"며 "미리부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국회가 동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