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국감, 공기업선진화 방안 놓고 격론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천연가스 도입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정부의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내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 나서 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하고 해외 자원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국감장 밖에서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가스 도입 경쟁이 이뤄지면 국내 사업자들이 동일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별 도입 경쟁을 벌이게 돼 도입 단가는 상승하고 도입 조건도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GS, SK, 포스코 등 대기업만 천연가스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선진화 방안은 특정기업에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도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면 가스공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가스산업 민영화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 수도, 가스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세계 가스 시장의 실태를 볼 때 구매력이 악화되고 정부가 기존에 추진했던 (가스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해외 에너지 개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도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구매력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낮추는 것"이라며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한전 발전 자회사들로 하여금 유연탄은 통합 구매하라면서 천연가스는 분리구매가 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주 사장은 "어느 한 회사가 독점 구매하면 내부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자유화해 내부 능력 강화할 필요 있다"며 원칙적으로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 사장은 다만 "(민간 참여 허용을 발전용과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에까지 확대해 가정용 가스가격 인상시킬 정도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국감 시작 전 국감이 열리는 경기 분당의 가스공사 사옥에서 '가스산업 선진화는 민생파탄 정책입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노조 측은 또 '노동조합이 낙하산 사장을 저지하는 이유'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주 사장은 1차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도 요식행위로 이뤄진 2차 공모를 통해 선임된 부적격자"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2일 주 사장이 선임된 이래 계속 출근 저지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7일과 20일에는 노조원 수십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