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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금융대책에 '선결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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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금융대책에 '선결조건' 제시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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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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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회담 제안에는 유보적 입장

민주당은 19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정부의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 관련 여야회담 제안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지만 진정성이 확보돼야 하고 자세한 내용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금융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은행간 외환거래 지급보증 문제는 의원총회를 거친 뒤 정부여당측과 협의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 △종부세·법인세·상속세 감세법안 철회 및 부가세 30% 인하안 수용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100% 정부 지급보증' △내년도 예산안 전면 수정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 5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5가지 요건과 국제공조의 요건이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우리당은 의총을 거쳐 국회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5가지 전제조건을 정부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 문제(지급보증안 국회동의)에 관해 진지하게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업은행 1조원 현물출자 등 다른 정부 대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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