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강만수 "내년 4% 성장 어렵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며 "감세와 지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대책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실을 찾아 "한국은 수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가 위축될 때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 이후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어떻게 보고 있나.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0%로 낮추고 미국 스스로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당초 내년 예산을 짤 때 4%대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4%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다. 상황은 최악을 전망하고 일은 자신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1월부터 유가환급금이 나가고 내년 조세 감면 조치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창업 이래 가장 어렵다고 한다. 도요타는 주력시장이 미국이지만 우리는 한때 미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33%였지만 지금은 10% 조금 넘는 수준이다. 우리는 러시아, 중동 등으로의 수출도 좋았다. 수출증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수출시장은 다양화돼 있어 미국의 영향을 즉각 받는데는 제한이 있다.

-재정지출은 어디에 사용하나.
▶세계 경제 위축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감세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사회보장적 지출이 필요하다. 수출이 줄 때 내수가 보충해야 고용이 유지된다. 재정지출 확대는 국제 공조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필요한가.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권위를 생각해 말하지 않겠다.

-오늘 청와대 서별관에서 무슨 내용의 회의를 했는가.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 결과를 논의했다. 미국 경제, 금융시장이 어떤지에 대해 논의했고 (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오늘 저녁까지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해 일요일(1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집행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용걸 예산실장)속도를 날 것으로 본다. 지금 변하고 있다. 각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 제도도 개선 중이다.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다른 나라보다 늦다.
▶우리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손실이 엄청났다. 자본 투입이 없으면 BIS 비율 맞추기가 어렵다. 우리는 손실이 있는 은행이 없어 상황이 다르다.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과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으나 대증요법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적절한 시기 판단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개별 은행의 외환 문제는 100% 백업(지원)할 것이니 필요한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한다.

◀은행간 지급보증과 예금자 보호 확대는?
-그건 엠바고다. 상상에 맡기겠다.

-추가적인 감세가 이뤄지나.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도 크다. 현재 감세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 자금은 어떤가.
▶중소기업 대출이 몇 개월 연속 줄고 있다. 흑자도산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어떤 기업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구체적인 방법 등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