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금리인하·재정정책 공조 가동 절실

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사로잡음에 따라 구제금융에 주력하던 전세계 각국들이 경기부양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구제금융이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물 경제 침체 위협은 더욱 고조되면서 금리인하, 대규모 재정정책 등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 조기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3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구상한 경기부양책에는 △ 고속도로 및 다리 건설 △ 무직자 혜택 확대 △ 재정이 부족한 주에 대한 자금 지원 △ 세금감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당시 추진됐던 뉴딜 정책과 닮아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출 중심의 경기부양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ABC와의 인터뷰에서 "실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하수도, 수로 건설사업과 같은 인프라 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세계 각국들은 경기부양책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15일 104억호주달러(73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사유재산 보유 제한을 없애고 재산세를 인하하는 한편 주택대출 만기를 늘리는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도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국 정부가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기업 채산성은 악화되며, 실업률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며 "금리인하 공조에 버금가는 재정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켓워치도 전세계 경기부양 공조 이외에는 남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둔화와 소비감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8~9일 이틀간에 걸쳐 금리 공조에 나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또 다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8일 이후 단행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공조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불충분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FRB는 오는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0.50%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제로 금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긍극적으로 제로 금리에 근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3.75%로 금리를 인하한 ECB도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전망이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8개국(G8) 정상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