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수수료 인하, 카드사 속보여"

신용카드 6개사가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중소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중소기업 업계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한, 비씨, 삼성, 롯데, 현대, KB카드 등 6개 신용카드사가 일제히 중소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정감사를 의식해 국회 대정부 질문과 따가운 눈총을 피해가려는 술수라고 16일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소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는 2.7~3.5%에 달해 대기업의 1.5~2.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소상공인 가맹점은 "이번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발표는 수수료 격차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가식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수료 인하 수준이 0.1~0.3%p에 그쳐 실질적인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10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83.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경영수지가 적자인 곳은 절반을 넘는 56.9%에 달해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부 금지 조항(제19조제1항)을 폐지하고,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1.0~2.0%)나 체크카드(2.0~2.5%)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신용카드 전표매입사업자제도를 도입,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종 별로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국내 가맹점 수수료의 편차를 최대 0.5% 이내로 제한하고 개별 소상공인가맹점을 대신해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안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