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 고수, 재정으로 부양"

집권 여당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방침을 정했다. 필요할 경우 적자 국채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한편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감세 축소 요구에 대한 반박이자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실제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논란이 돼온 각종 정책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선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핵심 민영화 대상중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이 적잖기 때문이다.

◇암울한 전망…재정으로 부양 =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나온 여당의 현실 인식은 냉정했다. 낙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파될 가능성" 등 비관만 존재했다.


올 성장률도 당초 목표였던 4%후반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놓은 카드가 재정 확대다. 이미 발표한 감세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렸지만 곧바로 폐기됐다.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을 통해 부양하겠다는 의미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힐 수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며 결국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당장 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론된다. 또 5% 성장률을 토대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을 손질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있다.

◇종부세, FTA…"갈 길 간다" = 최근 여권 내부에서 솔솔 흘러나온 게 이른바 속도조절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급하지 않은 정책은 뒤로 미루는 한편 감세폭 등도 조절하자는 게 골자다.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일축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종부세 개편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올해중 개편하는 게 타당하다"고 잘라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틀(관련 법 개정)'을 만드는 작업을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정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선진화 등은 이번 국회에서 꼭 해 내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현실…잘 될까 = 그러나 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실 여건이 워낙 좋지 않다. 당장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민영화부터 문제가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게 좋은 예다. 최 의원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건설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거리다. 이미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도 적잖다.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요구한 부동산담보대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