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전선 극명, 국회 문턱 넘을까

'금산분리 완화' 입법예고안이 국회 문을 넘을 수 있을까.

금산분리 완화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핫이슈'로 떠올랐다.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늘려(4%→10%)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안을 두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 'MB노믹스'의 한 축을 이루는 규제완화 정책의 아이콘이다. 또 다른 축인 '감세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고하는 가운데 전선이 한층 넓혀진 셈이다.

한나라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은행이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해 금융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與 '반드시'vs野 '절대로'= 여야의 의견은 극명히 갈린다. 야권은 금산분리 완화안 저지를 위해 사실상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물론 한나라당과 경제 철학이 비슷한 자유선진당까지 '반대론'의 선봉에 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된다"며 "부적절한 금산분리 정책 대신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들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도 "금융 체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당장 풀어선 안 될 규제를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예결특위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 소속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은행에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역시 정무위에 속해 있는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도 "해외에서 자본조달이 충분히 가능한 국내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할 가능성은 적다"며 야권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당론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국회 정무위 격돌예고, 국회 통과 가능성은= 금산분리 완화안을 시행하려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심사를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게 정부측 복안이다.

국회로 넘어 온 법안 심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맡는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민주당이 7명, 선진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의원이 각각 1명씩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금산분리 완화 내용은 물론 시기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정부안이 시의적절하다"(공성진 의원) "시기적으로도 지금 꼭 필요하다"(고승덕 의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현경병 의원) "금융위기 때문에 늦추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이성헌 의원)고 했다.

반대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소속 의원들은 거의 모두가 정부안에 반대 입장이다. 표결까지 갈 경우 이론적으론 한나라당의 숫적 우세를 발판삼아 금산분리 완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데다 야권이 극렬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