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4→8→10%…'4%룰' 우여곡절

"10%→15%→현상유지→8%→10%."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확정하기까지 검토한 안들이다.

금융위는 13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산고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안이 논의됐다.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제기된 '강부자'(강남 땅부자) 논란이 모든 정책에 '친재벌'이라는 낙인을 찍어놓았기 때문.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이 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주는 것이다보니 공론화 자체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됐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번째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애초 정부가 갖고 있던 10%선이 아닌 1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예상보다 호의적인 반응에 오히려 금융위가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하필 이런 시점에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가 '현상유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심지어 내부에서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8%로 제시, 타협점을 찾자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은 또 한 번 일어난다. 연일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싹트면서다.

더이상 국내은행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상시를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수단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금융위기가 '10%'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물론 금산분리 완화가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넘어야할 산은 도처에 널려있다. 여당 내부의 반대여론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당과 이야기했지만 100%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는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의 말은 상황이 쉽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가 10년 후 국내 금융산업의 지도를 바꿀 큰 사건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