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경제부총리 부활 '힘겨루기'

- 한나라당 "경제위기 돌파하려면 부총리 신설해야"
- 청와대 "강만수 장관 잘하고 있어, 부총리 필요없어"
- 기획재정부 "이미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어"




여권이 경제부총리 직제 부활을 둘러싸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부총리직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있다고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위기의 근본원인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특히 경제부총리 신설 요구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 주장과 맞물리면서 당청(黨靑)간 내부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 "부총리 신설,구심점 살려야" = 한나라당의 경제부총리 부활 주장은 13일에도 계속됐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없고 겉돌고 있어 경제부총리 부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뭔가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경제부총리를 신설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동조했다.

당내 경제통들도 한목소리로 경제부총리 부활을 요구했다.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은 "부처간 혼선을 막기 위해 경제 각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조직도 바꿔주는 것이 맞다"며 "될 수 있으면 빨리 부총리를 신설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경제학 교수 출신의 나성린 의원도 "강만수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다른 부처 장관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경제 정책을 조율할 사령탑이 없다"며 "지금같은 금융위기, 경제위기 상황에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가시화 됐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총리 도입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청와대 "경제부총리,만병통치약 아냐" =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신설은 전혀 검토해본 사실조차 없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경제부총리 신설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강만수장관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부총리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총리제 신설이 쉬운 일도 아니고, 정작 우리가 경제부총리를 만든다고 하면 당장 관치금융 하려는 것 아니냐는 애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원 경제수석도 최근 "예전에 경제부총리가 있었어도 위환위기가 벌어졌다"며 "경제부총리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경제부총리 부활 주장이 사실상 강만수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부총리 신설을 명분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 장관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이 경우 강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이 날 것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어"= 논란의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경제부총리 부활론에 "재정부가 이미 충분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과거와 달리 예산권을 갖고 있어 다른 부처와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최근 사석에서 "어느 선진국이 부총리제를 운영하고 있냐, 선진국은 모두 재무장관이 선임 장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총리제 부활 요구는 후진국으로 되돌아가자는 애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