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활론, 여야공감 아래 또 '솔솔'

경제부총리제 '부활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 및 실물위기 조짐 확산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경제부총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을 두고 부처 간 당정간 엇박자가 빚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에 전체 대한 '신뢰의 위기'까지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특히 경제부총리 부활론 불지피기에 적극적이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공감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부총리제 부활론'은 유야무야됐다.

최근엔 경제부총리 신설론이 여야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환란(외환위기)에 버금갈 만한 경제위기라는 현실 인식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의) 문제는 경제사령탑이 없다는 것 때문이고 개인적으로도 경제부총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여야 의원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특히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 위기상황을 반면교사 삼자는 의견이 많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낼 수 있는 경제부총리를 부활하자는 데 여야간에 어느 정도의 공감이 이뤄져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제부총리 부활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작업은 국감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는 국감이 끝나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 신설, 재정부와 금융위로 분산된 금융정책 기능 재조정, 재정부 명칭 변경 등을 망라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 내에서는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 나와 "예전에 경제부총리가 있었어도 외환위기가 있었고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기도 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처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 직전 야심차게 개정한 정부조직법을 불과 8개월여 만에 원상복구시키는데 대한 비판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