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동상이몽' 국감-미디어 정책 공방

9일 치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이 저녁 9시 46분에 속개돼 밤 12시에 끝났다.

방통위 국감 '2라운드'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언론 및 미디어 정책, YTN 사태의 구본홍 사장 책임론, 정권의 KBS 사장 선임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에 비해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통 정책과 지난 정부의 추진 사업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질문, 야당의 '정부의 미디어 장악' 논쟁을 빗겨가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 야당, "정부 언론 장악 의도 곳곳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특보 출신이 언론계 진출이 왜 이리 많으냐"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 정부의 언론특보나 관련 일을 맡은 인물들을 일일이 거론한 후 "방송중립성과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KBS 사장 선임에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시장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 유재천 KBS 이사장 등이 최동호, 박흥수, 김은구씨 등 당시 KBS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과 만났다"며 "정부의 방송장악 의모가 본격화되던 때"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유재천 KBS 이사장은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방통위, 10일 '방송법 시행령' 처리 부담 커져

최문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마침 국감 하루 뒤인 10일 방통위 33차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대기업 자격을 현행 3조원 이하에서 5조원 이하로 완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방통위가 급하게 10조원 이하로 변경하려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방송 다 죽는 사안인데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12월에 새로운 종합편성 사업자를 정하려 한다"며 "국회 설명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전 의원은 아예 야당 추천으로 선임된 이경자, 이병기 방통 상임위원들을 일일이 지목하며 10일 상임위 처리를 견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 한나라당, 요금인하 실효성 외려 지적

한나라당에서 요금인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나 기대가 큰 IPTV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20%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가" 물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저소득층 요금할인정책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번 요금감면 확대는 20% 감면 계획의 일환"이라며 "2012년까지 20% 정도 감면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2002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추진해온 위성방송 DMB 사업이 약 8686억원 가량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IPTV 사업을 이에 빗대 "IPTV 역시 민영 미디어렙 제도 도입을 포함해 광고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정통부 사이버 폭력제도에 대한 법제도 연구 결과, 가중처벌 등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왔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미뤘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모욕죄가 친고죄인데 사이버라고해서 비친고죄를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신중해야할 것을 지적했다.

이밖에 방통위 조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독임제 기능이 없어서 추진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사무총장과 같은 독임제 기능을 신설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법률적 문제가 있어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