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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출총제, 정기국회 회기안에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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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출총제, 정기국회 회기안에 폐지돼야"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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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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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폐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출총제 폐지를 차후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기존의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 위원장은 "출총제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라며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비교할 때 폐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에서는 시그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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