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환변동보험 환수금 연간 1조원"

한국수출보험공사(수보)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환수금이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수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보가 환변동보험 환수금으로 수출 업체로부터 4066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청약시점에 부여하는 선물환율(보장환율)이 결제시점 환율(결제환율)보다 높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차액을 받아 이용업체에 보험금 지급하고 보장환율이 더 낮을 경우 업체에서 환수금을 받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일종의 선물환 상품이다.

수출업체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경우 환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환율이 올라간다면 수출로 벌어들은 돈의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최 의원은 원/달러 환율을 1200원으로만 계산해도 9월부터 연말까지 예상 환수액이 5800억원에 달해 연간 환수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은 "이대로 두면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1133개 수출기업은 수출해서 본 돈을 고스란히 평균 10억원씩 고스란히 헌납해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수보가 거둬들인 환수금이 다시 외국계 금융회사에 흐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보가 보험금 지급 위험을 헤징한 곳이 주로 외국계 금융회사라는 것.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보는 올들어 씨티은행에 1410억원, ING에 1642억원, 칼리온은행에 1028억원, BNP파리바에 841억원, 도이치뱅크에 39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국내 금융회사인 하나은행(366억원), 국민은행(47억원), 산업은행(12억원)에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우 의원은 "환수금 대란과 수출이익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상품 가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환수금 부담이 큰 일반형 상품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수보의 실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올들어 8월까지 수보에서 12조원이 넘는 환변동보험을 인수했는데 환변동관리부 직원 중 외환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2명에 불과하다"며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스카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