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국감 '종부세 격론' 2라운드

7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 화두는 '종합부동산세'였다.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어김없이 논박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여권의 종부세 개편안을 '특권층'을 위한 감세로 규정하며 종부세제 존치론을 폈다. 한나라당은 반대로 종부세가 '세금폭탄'의 진원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당 일각에선 일종의 '중재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유지를 전제로 고령자 및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지방세수 보전 대책 마련과 함께 종부세의 단계적,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재 민주당은 의원은 "종부세는 능력에 맞는 부동산 소유를 유도하고 투기수요 억제, 지방재정 지원 등의 효과가 있다"며 "종부세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권의 개편안은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라며 "혜택이 2% 재산가에 귀속되고 지자체 세수감소로 지역간, 계층간 사회 양극화가 가중된다"고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종부세는 조세 원칙에 맞고 과하지도 않으며 형평에 맞는 정당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조세정의 붕괴의 결정판"(김종률 의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강성종 의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반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종부세는 평등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일부 극소수 대상자에게 과도한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부터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작년 기준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는 2005년에 비해 무려 77%나 증가한 10조2000억원이 걷혔다"며 "종부세 등이 가히 '세금폭탄'이라 일컬어질 만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인 강길부 의원 역시 "종부세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조세정치의 산물"이라며 "조세 원칙에 맞는 보편적 재산보유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개편안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약 15만9000세대로 줄어들어 2005년 당시 참여정부가 추정했던 대상자 수와 비슷해진다"며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 개편안을 옹호했다.

종부세 존폐 여부에 대한 '극과 극'의 주장과 달리 '타협안' '중재안'도 양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에선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양도, 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건 가능하다"(이광재 의원),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김효석 의원)는 유연한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특정계층만 부담을 지운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나머지 98%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안효대 의원)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