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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감 중 사이버 모욕죄 당위성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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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감 중 사이버 모욕죄 당위성 알려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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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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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국정감사 기간 중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는 여론조사에서 두 배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을 이번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이버폭력죄를 신설하려고 했다"며 "자기들이 해 놓고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돼 앞으로 진행할 정부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며 "문방위에서 사이버 모욕죄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나중에 법안을 심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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