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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수도권 규제 차근차근 해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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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수도권 규제 차근차근 해제할 것"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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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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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쟁국에 없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차근차근 해제하겠다. 수도권 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선후가 있겠지만 새로운 원칙에 따라 바꾸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는 정부의 생각만큼 효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 규제"라며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 철학과 원칙이 다른 것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을 언급하며 지방의 경쟁 여건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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