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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환경장관 "경유車 환경개선부담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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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환경장관 "경유車 환경개선부담금 손본다"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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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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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정감사서 "서민부담 늘리는 제도, 환경교통세 개편시 포함"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일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계속 운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서민 민생을 돕는 차원에서 경유를 싸게 제공하는 대신 부담금을 징수했던 것인데, 최근 경유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되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부에 중요한 세원이지만 이를 조정할 필요에 대해 공감한다"며 "환경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환경재원이 줄었으니 환경세출도 줄여라'는 식의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재정부 주관의) 환경에너지교통세 개편작업시 환경부 입장을 반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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