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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평가·後해제' 원칙무시 그린벨트해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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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평가·後해제' 원칙무시 그린벨트해제" 비판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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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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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그린벨트 해제는 눈앞의 이익만 보는 단편행정"

서울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308.5㎢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정부 방침이 18대 국회 첫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제도는 1970년대 시행된 이래 도시권의 거대화가 이뤄지면서 이제야 본격 성과를 내는 시점에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해치워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소한의 절차나 검토조차 없이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342㎢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며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린벨트문제를 너무나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에 미칠 영향이나 '땅값 안정' '주택 공급'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해제범위에 대한 기초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초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더니 실제로는 해제면적의 4분의 3을 공장과 창고 등을 짓는 산업·물류단지 조성할 예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12조원을 넘고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비용이 8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단편적 행정"이라며 "녹지의 축소와 대기질을 비롯한 환경의 숨통을 끊는 것이자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숨통을 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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