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외환보유액 논란, 환율 불안 지속 요인"

이 기사는 10월06일(11:0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달러/원 환율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용외환보유액 논란도 불안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구제금융 기대보다 실물지표의 경착륙 리스트가 부각 중’ 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잇따른 원화 방어정책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불안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가용외환보유액 논란은 심리적으로 환율불안 심리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거의 전부가 가용외환액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중의 가용외환보유액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준에 따라 가용외환보유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가용외환보유액이 넉넉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외환보유액은 2396.7억달러지만 가용외환보유액은 여러 산정 기준이 있어 정확한 산정하기 어렵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가용외환보유액을 산출했을 때 가용외환보유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잣대란 ‘외환보유액?단기외채-수입액(3개월치)-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수지의 1/3’를 적용한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개월분의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 1200억 달러를 가용외환보유액이라고 정의하더라도 문제다. 1200억 달러 중 프레디맥과 페니매 채권 투자 금액(370~380억)은 당분간 사용할 수 없어 800억 달러가 남는다. 또 단기외채상환액(1757억달러) 중 차환이 되지 않는 비율을 30%정도로 가정하면 가용외환보유액은 27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결국 정부가 활용 가능한 가용외환보유액은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박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불안 추세는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불안심리도 쉽사리 진정되지 못할 전망”이라며 “결국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국 등 글로벌 자금시장의 경색현상 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지적했다. 이에따라 미국의 구제금융 실행과 연준의 추가 정책행보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국내 4분기 외환수급 상황도 지적하며 “4분기 이후 외채상환 부담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수지상에서 지난해 4분기 이후 단기외채 차입과 금년 4분기중 만기 도래하는 달러표시채권상환 규모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상환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