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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국가대계 위해 종부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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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국가대계 위해 종부세 필요"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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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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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중앙대 명예교수)는 2일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 국민의 대계를 위해서는 종부세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 '종부세와 국민경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총재는 강연을 통해 "집값안정과 투기풍토 근절, 국가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비용이 낮아 부동산이 축재·투기 수단이 됐다"며 "노동소득은 소외되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풍토가 생겨 부동산은 빈부격차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 "개인저축이 산업자금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금융저축이 3할, 부동산이 7할"이라며 "개인저축이 산업자금화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흘러 부동산 값만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 전 총재는 과세기준 상향조정, 종부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 세대별-개인별 합산 논쟁 등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빈부격차의 주범은 소득보다 자산"이라며 "6억원이든 9억원이든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수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 지역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것을 보완하는데 있어 재산세보다는 국세 형태의 종부세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 "자동차세처럼 부동산도 개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세대별 합산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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