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선지원 후추첨제' 유력(상보)

-"사립재단 참여, 사교육비 최소화 조화 필요"
-"100개 일괄 설립보다 매년 단계적으로 지정해야"
-"등록금은 일반학교(144만원)의 3배 이내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인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 학생선발 방식으로 광역단위의 '선지원 후추첨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사립고의 추진방안 및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안을 발표했다.

연구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이날 자율형사립고 운영과 관련해 법인전입금, 등록금, 재정보조, 학생선발 방식 등을 고려해 크게 4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모형 1의 경우 민족사관고 등 현행 자립형사립고와 가장 유사한 안이다.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되 국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다. 학생선발도 학교 자율에 맡긴다.


다만 자립형사립고와 다른 점은 법인전입금 기준을 25%에서 15%로 줄였고, 학생선발도 전국단위가 아닌 광역단위다. 학교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전입금을 부담할 만한 학교가 적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모형 2는 법인전입금 기준을 대도시의 경우 10% 이상, 중소도시는 5% 이상으로 줄인 안인다. 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학생선발권은 모형 1보다 제한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모형 1처럼 학교 자율로 선발하게 하되, 평준화지역의 경우 내신선발과 추첨제를 병행하도록 했다. 사교육비가 모형 1보다는 줄어들겠지만 내신선발 방식에 따라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형3은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확 낮춘 모델이다. 대신 학교의 학생선발권은 더 제한시켰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되 평준화 지역은 내신선발도 빼고 아예 '선지원 후추첨제'로 실시하자는 것. 사교육비 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선발권 제약으로 사립학교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4는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자는 안이다. 법인전입금, 등록금, 재정보조 등을 모두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학생선발도 전국단위로 학교 자율에 맡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사교육비, 교육형평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연구진은 자율형사립고의 성공 요건으로 △사립재단의 많은 참여 △사교육비 최소화 등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모형 2와 모형 3이 향후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전입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학생선발권 규제 지속으로 사교육비 증가 위험이 비교적 작은 안들이기 때문.

연구진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4가지 모형을 다양하게 조합한 제5의 모형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4개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학교 지정방식에 대해 공약대로 전국에 100개를 일괄 설립하기보다는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씩 자율적,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교 등록금은 유형 1~3 공통으로 일반학교(144만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교육청, 학교,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자율형 사립고 모형을 확정하고 연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