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투기성 키코 피해, 선별지원"

- "환율, 출렁이지 않게 조치"
- "내년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 틀릴 수도"
- "보험사에 그린벨트 개발 허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와 관련, "수출액보다 훨씬 많이 헤지를 하는 등 투기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선별하겠다"고 말해 투기목적으로 수출액 이상 헤지(오버헤지)한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머니투데이방송 MTN 개국기념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도 지난 30일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 키코 피해 관련 지원 기준에 대해 "수출물량 이상 키코에 가입한 것은 환헤지가 아니라 투기"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수출과 관련 환헤지를 하기 위해 선의로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검토해서 흑자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안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충격이 크다는 견해를 갖고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감세 계획과 규제완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회복 전망마저 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완화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미국 수준까지 발전이 안 돼 있다"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인가를 안 해주거나 인가 기준을 너무 높이는 등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특정상품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경고를 주는 등의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강 장관은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비그린지역만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월14일 본보 보도 <정부, 그린벨트 선별적 해제 방안 검토> 참고)

강 장관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 보험사들이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험사들이 원한다면 보험사들에게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비정규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완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조세원칙상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맞고, 세금이 원본을 파괴해서도 안 된다"며 "종부세는 여러 조세원칙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과정에서 재산세를 올려 일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세금을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