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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관 中 추가파견 요청, MB가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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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관 中 추가파견 요청, MB가 묵살"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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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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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민주당 의원 "식약청 깜짝방문은 전시행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초 '쥐머리 새우깡' 파동 이후 식약관을 중국에 추가 파견해 현지 조사와 식품정보 수집을 강화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반대해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식약청 자료를 인용, 지난 3월 25일 식약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자리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 하는지 몰라도 의미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당시 중국 청도 지역에 식약관을 추가파견하는 방안을 마련, 대통령 업무보고 때 청와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7월25일 식약관 추가파견은 최종 무산됐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묵살하고도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식약청을 방문하는 등 전시행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멜라민 파동에 대해 "총괄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식약청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며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전형적인 인재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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